의사파업 이유 총정리

의사파업 이유

 

요즘 제2 대유행이라며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까지 높이며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며 현재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면서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8월부터 의사 1차 총파업,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등 의사들이 하나둘 파업을 하며  의대생 또한 국가고시를 치르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파업 이유 총정리

 

처음 정부에서 의사의 인력을 늘리기 위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사들이 파업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사들이 자신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파업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의사들이 파업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국적으로 의사파업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파업 이유 총정리

 

정부가 지난 7월 23일, 한국에 의사 수가 부족하고, 필수 분야의 인력이 적으며, 지역 간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공공 의대를 설립하고, 비대면 진료를 확장하며, 한방첩약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4대 의료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사파업의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파업에 제일 핵심적인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라고 합니다. 기존에 배출하던 의사 정원 3,058명에서 추가로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연간 400명씩 추가로 모집하여 총 10년 동안 4,000명의 의사를 더 배출할 예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의사파업 이유 총정리

 

매년 400명 중 300면은 특정 지역에서 최소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며, 50명은 바이오 등과 관련된 의과학자로, 나머지 50명은 감염내과와 같은 특수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하다고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지역 혹은 타 분야에서 근무하게 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파업 이유 총정리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현재 의료 인력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어 각 지역에 의료 인력을 분산시켜야 하며, 사람들이 기피하지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의사를 정기적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가 평균 의사 수보다 한국의 의사 수가 적으며, 지역마다 의사 배치의 격차가 매우 크고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의 10만여 명 중에서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단 4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들기도 했습니다.  

 

의사파업 이유 총정리

 

의사 측은 이에 대해 반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의사 부족에 대한 문제를 반박하였습니다. OECD 국가 연 증가율보다 우리나라의 의사 증가율이 약 6배가량 높으며 이 정도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2028년이 도면 OECD 국가의 평균 의사 수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토 면적당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3번째로 많으며, 우리나라 의사들의 하루 외래 진료 건수도 OECD 평균의 2배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외에 약 11개국의 선진국 등 줄 2일 이내에 진료 환자가 56%이지만 우리나라의 당일 진료율이 99%에 달하는 높은 진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나라 보다 의료 접근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파업 이유 총정리

 

 

또한 기피 과는 의사들 뿐만이 아니라 적자가 나는 과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원하지 않으며 기피 과를 선택한다면 취업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사 증원하면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병원 방문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파업, 밥그릇 뺏길까 두려워서일까?

 

의사 수를 늘려 지방으로 파견을 보내도 이를 소비하는 환자들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지방에는 인구수가 서울에 비해 적습니다. 그중에서도 환자의 비율을 더 낮습니다. 의료사업뿐만 아니라 카페, 식당, 문화시설 등이 지방이 수도권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없는 병원에서 의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의사파업 이유 총정리

 

또한 이러한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의무복무기간이 최소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을 몰리는 현상이 생기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의사파업 이유는 비대면 진료 도입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020년 2월 말부터 일시적으로 전화를 통해 원격 진료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 19가 심해지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사파업 이유 총정리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원격의료 사업은 철저히 반대하지만, 현재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격 진료는 객관적인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없고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표현에 의존한 진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의사파업 이유 총정리

 

 

 의사파업, 마무리

 

 

오늘은 코로나 19로 인해 의사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시점에서 의사파업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의사들의 파업에 국민은 더욱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서둘러 의사 뜰과 정부의 의견을 합의 하여 서둘러 의사들이 원래의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