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완벽정리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방침과 달리 2.5단계까지 새로 만들어 진행하면서 방역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50명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뜨리기는 참 힘이 든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여전히 50명 이상의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100명을 넘는 날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세분화 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방역지침을 좀 더 세분화 하여 개편하였음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를 기준으로 하면 기존 방역지침이였다면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는 좀 더 세분화 된 방역지침 단계를 개편하여 발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무엇이 바뀔까?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이 될 경우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일텐데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일반 국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피해를 주게 되는 시설 운영중단 등의 조치는 최소화 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속적으로 운영중단을 할 경우 정부 역시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로써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를 살펴보자면 생활방역 단계인 1단계 그리고 지역유행 단계인 1.5단계/2단계,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3단계 이렇게 총 5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구너, 경북구너,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그 기준은?
그렇다면 각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각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바로 '1주일 일평균 발생 확진자 수' 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지표는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일 경우 1단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각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한 보다 세밀한 단계 구분을 위한 것 같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1단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2단계, 100명이상은 3단계를 적용하는 형태였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는 2단계가 적용되지만,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의 경우에서는 1단계가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 의료로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일부시설이나 활동에 있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됩니다.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구분
또한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각 시설들을 구분하여 관리했던 것들 역시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들을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했었던 것을 이번 개편을 통해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2가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대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까지 9종을 선정했고,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공연장, 극장, 실내체육시설 등 14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신규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은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으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해 거리두기는 1.5단계로 격상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되게 되며, 50㎡ 이상 크기이 식당도 테이블 1m 간격을 유지하거나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에 150㎡ 이상의 식당에만 적용되던 것이 개편을 통해 보다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시 결혼식장, 장례식장 역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일행과도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합니다. 다만 PC방은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면 일행과 좌석을 띄워 앉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편 된 방역방침 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려면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전국의 일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는 일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집합과 모임 그리고 행사가 금지되고 5종의 유흥시설의 영업도 중단됩니다. 일반 노래방의 경우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중점관리시설은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며 극장과 PC방에서는 모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넘어 2.5다계로 격상되려면 전국에서 환자가 400~500명 이상 나오거나 확진자 수가 두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전국적 유행이라는 판단으로 보다 강력한 방역지침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게 되고 유흥업소와 노래방도 운영이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개편 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8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경제활동에 관하여 락다운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서는 100명 이상인 경우 해당 내용이 적용됐다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완화 된 개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될 경우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되므로 사실상 모임 및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과 카페, 뷔페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해집니다. 음식점도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결혼식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장례식은 가족만 참석이 가능하고 극장과 공연장 또한 집합금지 대상이 됩니다. 학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 5단계 개편 목적
개편 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과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단계에 비해 상당히 그 기준과 내용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방역지침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보게 되는 자영업자들에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편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너무나도 세분화 된 방역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복잡해서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날이 많고 산발적이긴 하지만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적용으로 인해서 현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망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기존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가 1~20명만 나와도 그 심각성에 대부분 마스크를 끼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그 심각성이 아무래도 둔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코로나에 익숙해지며 마치 감기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생활질병이라 느끼게 될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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