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게이트 완벽정리

공공의대 게이트 완벽정리

 

현재 코로나 19로 위험한 상황에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정책으로 의사들이 전면 파업을 하고 의대생들의 약 95%가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들이 파업하게 된 의료 정책 중에 공공의대 추진이 있었습니다.

 

공공의대 게이트 총정리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며 공공의대 게이트 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의대 게이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대 게이트 총정리

 

 공공의대 게이트

 

현재 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의대 증원 관련 정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의사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의대에 간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견되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박근혜 정권은 실세라고 불리는 최순실 씨의 딸 입시비리로 인해 시작된 의혹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대통령 탄핵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고 전 국민이 입시에 관해서 공정하고 투명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의대 게이트 무엇이 문제?

 

과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대 학생들은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추진위원회에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2020년 김복동 장학금 선정자들을 보면 시민단체 자녀가 전부를 차지하게 되면서 공공의대 또한 성적과 실력이 아닌 학연, 지연으로 선발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며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야 하는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음서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귀족의 자녀가 시험을 보지 않고 고위 관료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발표한 공공의대 선발인원들이 자신의 학연과 지연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공정성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대의 효과는 최소 10년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의무복무가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 혹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공공의대에 입학을 하고 졸업하면 서울의대 병원에 우선 채용된다는 글로 인해 공공의대 게이트 논란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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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에서 기본적인 실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의사가 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의사들이 아닌 그런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현재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살리고 싶은 그런 환자들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공의대를 2022년에 개교하여 졸업 후에는 최소 10년 지방 의무 복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비가 전액 무료이고 기숙사도 지원해줄 것이라는 것이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의 재학생들에게 공중보건업무를 한다는 조건으로 주는 장학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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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반대가 거세져 가는 상황에서 아직 입법도 되지 않은 정책에 벌써 학교를 지을 지역에 토지 보상을 진행한다고 하고 그 지역에서 표를 얻기 위한 국회의원과 지자체의원들이 두는 무리수와 지지율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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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개한 모든 의료정책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였다고 정부는 말했지만, 실상은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의협회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지만, 코로나 19가 심해지면서 서둘러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을 전면 철회를 한 후 코로나 종식 후 확실한 논의 후 정책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를 졸업 후 지방에서 10년 의무 복무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10년이 지나면 다시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전문의는 다시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는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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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대 게이트, 마무리

 

오늘은 이러한 공공의대 게이트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산업은 사람의 목숨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정부의 논의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정책들에 의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들의 자리가 비어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의사들이 현장 복귀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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