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총정리
디지털 교도소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들 신상정보를 공개해놓은 사이트입니다. 살인 및성범죄 등 기타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사실상의 "불법개인정보 유통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명칭만으로 본다면 디지털교도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착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이름을 지은것으로 어떠한 공식단체도 아니며, 당연히 법에 의해 사람을 구류하지 못하고, 디지털 교도소에 등록되더라도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에 의해서 범죄자라고 생각이된다면 디지턹교도소에 등재되고 이사이트의 커뮤니티를 통해 범죄자 취급을 하며 신상을 캐내는 등, 한마디로 정의라는 이름하에 사람들의 신상을 마구잡이로 공개하는 홈페이지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이 검거를 하기위해 해외와 공조하여 수사하고있는 국제범죄단체라고 볼수있습니다.
사이버 감옥, 그 서막
2020년 3월에 대한민국을 발칵뒤집어 놓은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이트 초기창설 당시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n번방, 박사방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팔로워를 늘렸는데, 당시만해도 n번방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분노해하던 네티즌들의 의해서 크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지금의 디지털 교도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n번방의 피의자및 성범죄자, 살인범, 심지어 관련 판결을 내린 판사에 이르기까지 신상을 공개하면서 그규모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주소와 최근 논란
사이버 감옥이라는 명분아래 그 취지가 이제는 퇴색되어버린 디지털교도소의 주소는 그시작에서 비롯한것처럼 아래의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운영자 본인이 밝힌바에 따르면 한국에 부산과 대구쪽에서 기술을 지원하는 기술자가 있으며, 자신은 외국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한국사이버수사대의 수사망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메인을 살펴보면 러시아 도메인인 ru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클라우드 주소는 도쿄쪽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0년 9월 5일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운영진의 일부가 특정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후 불법으로 신상이 공개된 20대 남성이 충격으로 인해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9월 8일 이후로는 접속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9월11일 디지털 교도소에서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1기의 운영진이 일부특정이 되었으니 이후 2기 운영진을 통해 디지털 교도소 운영을 예정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감옥이라는 명분, 무고한 시민에게 돌을 던지다
우선 디지털 교도소가 용의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사적제재에 해당됩니다. 이는 법치주의 대원칙 중 하나인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인데, 사실 용의자로 확정된 사람의 신상유포를 하는행위가 그들의 기준으로 정의가 될수는 있을지 언정 가장 큰문제는 현재 재판중이거나 기소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무고한 사람들을 사이버 감옥에 등록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들수있습니다.
예를들어 n번방 사건당시에 "범죄자들의 인권을 고려하지않는다"라고 주장하며 활동을 펼쳤던 '주홍글씨'라는 자칭 사이버자경단에 의해 n번방 이용자들의 신상을 유포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과정중에 '주홍글씨'가 n번방과 유사한 사이트의 운영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경악할만한 충격을 주었는데 사이버 감옥 디지털 교도소의 이중적인 폐해를 볼수있는 사건중 하나입니다.
또한 디지털교도소의 올라온 신상정보를 신뢰할 그 어떤 근거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운영진 개인의 판단에 의해 추측성, 선동성, 찌라시의 성향이 다분하다는데 특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고발자에 의해 디지털 교도소가 방통위에 민원이 신고되자 범죄자도 아닌 이 고발자의 신상정보까지 등재해 심히 독재스러운 운영방칙을 하고 있는것도 문제의 한사례로 들수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사이버 감옥이라는 미명아래 활동하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의 폐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의 솜방망이 처벌과 그에대한 분노 그리고 국민들의 궁금증에서 유발된이 홈페이지의 초기개설의 목적은 정의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도가 지나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 디지털 교도소는 현재 공식적으로 불법사이트라는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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